건축신문

청년이 무너지고 있다. ‘나라의 기둥’, ‘미래 세대’라는 수식어와 밀접했던 청년들이 이젠 ‘단군 이래 가장 힘든 세대’, ‘N포세대’, ‘청년 난민’이란 수식어와 가까워졌다.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고시원의 평당 월세는 152,000원으로 타워팰리스의 평당 월세보다 높다. 전국 청년의 15%가 주거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 삶을 건축하는 것이 주거와 노동이라면, 주거의 축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노동의 축 역시 위태롭다. 첫 직장을 가진 청년 5명 중 1명이 1년 이하 계약직이며, 청년 10명 중 1명은 공식적인 실업 상태다.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만으로 한정지으면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통계도 있다.

노동과 주거의 축이 무너진 청년에게 미래는 없다. ‘헬조선’에서 생존을 위해 ‘탈조선’ 하려는 청년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은 좀 더 많이, 자주 청년을 호명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공약, 청년 국회의원을 위한 공약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문자 그대로 넘쳐났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책 속에 진짜 청년은 없었다. 국회의원은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불렀지만, 결국 국회의원 부흥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동원된 관중으로서의 청년, 얼굴마담으로서의 청년, 호위대로서의 청년일 뿐이었다. 언론에 나온 청년 정치인들은 준비가 미비했고, 정치인들은 항상 선거철에만 대학가에 왔다. 국회로 간 이들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청년의제를 이어가지 않았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였다. 온갖 청년 기획이 있었지만 그들은 선거철에만 청년에게 관심을 주었다. 언론은 통계청이 쓴 보도자료의, 청년 실업률 속의 청년을 만나고 싶어 했다. 대자보를 쓰자, 대자보를 쓴 청년이 기특하다며 대학가에 왔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았다. 청년이 보는 사회는 어떠한지, 즐기는 문화생활은 무엇이고 어떠한지, 하다못해 요즘의 유행은 무엇인지 언론은 좇지 않았다.

청년이 직접 주장을 하고, 이야기할 공간이 필요했다. 하다못해 화를 낼 공간이 필요했다. 대학가 대자보가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란란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 필요했다. 청춘은 아파야 한다며 청년의 고통이 합리화되는 현실도 싫었으며, 천 번을 흔들려야 성숙해진다는 식으로 위로받고 싶지도 않았다. 더 이상 기존 사회의 득을 보고 있는, 기성세대가 쓰고 버리는 청년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당당하게 대화하고 요구할 수 있는 청년이길 바랐다.

그렇게 모든 ‘Fit하지 않은(mis-fits)’ 목소리를 담으려 했다.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들이 보기에 기존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Fit’하지 않은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야 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수도권-대기업-이성애’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청년이 보기에 틀린 건 틀리다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고, 청년들을 연결시켜 줄 새로운 공간. 청년이 더 이상 언론사 기사의 인터뷰이가 아니라 통계 속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주체로서 존재하길 바랐다.

미스핏츠는 이 판을 만들고 싶었다. 여러 가지 소재로 청년들을 이끌어 내고,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청년을 연결시켜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게끔 하고 싶었다. 일단 그들이 마음껏 글을 쓸 수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어서 청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싶었다. 청년의제를 청년이 아닌 기성언론과 기성조직이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고 싶었다. 판을 만들자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원양어선을 탄 청년, 자기소개서 99개를 쓴 청년, 정신과 상담을 받은 청년 등, 소위 사회에서 보는 ‘패배자’들이 모였다. 언론 지면 상의 한 줄짜리 인터뷰 혹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가 모이기 시작했다.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싶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현실을 알고, 그래야만 제대로 화라도 낼 수 있다. 첫 문제는 바로 청년 주거.

그렇게 청년 주거 취재 프로젝트인 <청춘의 집>은 시작됐다. 청년 세대가 주거 난민으로 몰리는 시대에 청년의 주거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었다.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하다.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배달음식을 먹었다고 벌점을 받고, 늦게 들어왔다고 벌점을 받는다.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여러 심리 실험 테스트로 돈을 벌고, 한여름에 강남 한복판에서 인형탈을 쓰고 전단지를 나눠주고 과외를 해야 겨우 1달 월세를 번다. 거기서 월세를 내고, 통신비와 교통비를 내면 남는 게 없다. <청춘의 집> 프로젝트에서 만난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였다.

앞으로 2년은 우리나라와 청년들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올해 4월 총선, 내년 12월 대선은 노동 난민과 주거 난민으로 몰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청년과 청년 의제가 일회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먼저 판을 이끌기 위해 정책입안자와 청년을 연결시켜야만 한다. 이 관점에서 <미스핏츠 청년포럼: 에이지 오브 좌파기득권>을 진행했고, 대선까지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300명의 정책입안자는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을 만나지 않았고, 청년 역시 인터넷이란 공간에서만 정책입안자를 비판해왔다. 그 판을 바꿔야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청년들을 공론장으로 끌고 오고, 정책입안자를 데려와 둘의 토론을 붙여야 한다. 공론장에서 나온 여러 이야기가 정책에 입안되고, 청년들이 영향을 받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 문자 그대로 선순환이다.

남은 2년이 선순환의 2년이 될지, 또다시 소모의 기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청년 정책이 나올 거라는 점은 확실하다. 복지국가 담론과 유사하다. 지난 2010년 떠오른 복지국가 담론 덕분에 우리는 북유럽 복지국가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과정을 생략하고 초고속으로 복지 제도를 정비했다. 무상급식은 시작한 지 3~4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보육 역시 2~3년 만에 전국 단위로 활성화됐다. 7년 만에 기초 노령연금은 2배 가량 규모가 커졌다. 비록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논란이지만, 복지정책이 급속도로 정비된 것은 확실하다. 총선과 대선에 떠오른 청년 담론도 빠른 시간 안에 정책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정당과 시민단체는 어떤 청년층의 옆에 서 있어야 할까.

사실, 청년이 다 같은 청년이 아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와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청년은 같은 연령대에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다. 집이 없는 나로서는 집값이 떨어지든말든 큰 상황이 없겠지만, 타워팰리스에 사는 청년은 집값이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과 대학을 다니는 내 이해관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문과 청년과 이공계 청년의 이해관계마저 다르다. 전기전자전파공학부, 화학공학과,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청년은 불황이 무엇인지도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취업을 한다. 이렇듯 단순히 나이변수만으로 이해관계를 뭉뚱그리는 것은 좋은 해법이 아니다.

지역변수 역시 마찬가지다. 집값과 관련된 부동산 논쟁은 사실 수도권 청년만 관심을 가지는 이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고급 아파트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한 것이 현실이다. 몇 년 전부터 주택시장의 큰 문제였던 ‘전세난’ 역시 수도권의 이야기다. 당장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전망을 보면, 지방 5대 광역시 경우, 입주물량이 작년에 비해 늘어 전세난이 나아질 모양새다. 하지만 수도권인 경기도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 입주물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심해질 전망이다. “청년이 살 집이 없다”라는 명제도 결국 수도권 위주의 담론이다. 이처럼 청년층의 이해관계를 단순히 묶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을까. 청년층의 이해관계가 공통 전선을 이루는 전장은 바로 노동이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20~29세 전후로 직업을 얻는데, 이 직업의 형태는 그 시대의 경제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의 정책과 시장 상황 등에 의해 규정된다. 물론 40, 50대 등 정년퇴직 전까지 많은 이들이 노동에 의해 삶이 규정된다. 하지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1순위로 처리해야 할 문제는 청년노동이다. 그렇다면 청년노동의 중심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모든 답은 비정규직 청년에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문제는 이 노동 구조가 일종의 신분제처럼 작동한다는 점이다. 미국식 노동시장이라면 고용이 불안한 대신 봉급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한국의 비정규직은 월급도 적게 받는다. 반대로 정규직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고, 월급 역시 낮지 않다.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예전 양반사회처럼 신분 계급으로 작동한다.

같은 일을 하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에서 학생을 끝까지 구조한 선생님이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상여금과 보상 그리고 복지 같은 제도 뿐만이 아니다. 차별은 곳곳에 숨어져 있어, 송곳처럼 노동자들을 찌른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맞고, 욕설을 당해도 구제받지 못한다.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받는 차별이다. 문제는 이 차별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사회생활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한다. ‘좋은 일자리’라는 수식어를 받는 정규직은 하늘에 별따기다. 정부가 작년 7월에 시행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취업한 청년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150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청년들도 10명 중 4명에 달했다. 좀 더 표본을 크게 해보자.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15~29세) 중 64%가량이 비정규직이었다. 수치는 2007년에 비해 무려 10%P나 오른 값이다. 2015년 12월에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9.2%에 달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 수준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껏 취업을 해봐야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말, 최악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국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현황과 추세’에 따르면 비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은 고작 11.5%였다. 비정규직 신분은 자식에게도 세습된다. 성공회대 대학원 김연아 박사에 따르면, 부모가 비정규직일 때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확률은 77.8%다. 부모가 정규직일 경우보다 10%P 높다. 즉, 부모가 비정규직이면 자녀가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은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에게마저 세습되니 21세기 신분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대기업 정규직을 가진다고 해서 청년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는 신규 채용한 청년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연봉도 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퇴직부터 강요한 셈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 4대 입법이 성공적으로 처리되면, 가뜩이나 쉬운 해고가 더 쉬워진다고 한다. 이공계를 나와도, 문과를 나와도 50대에 잘리고 치킨집을 차려야 한다는 씁쓸한 유머에 모두 공감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다수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 사용자 유형으로 보면 전체 노동자 중 90%가량이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정규직보단 비정규직 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다. 대기업이 하청을 내릴수록 임금이 깎이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이 월급을 적게 받는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 연봉이 1억일 때 광주 공장 하청 노동자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 광주 공장 1차 협력사 노동자의 연봉이 4,700만 원이고, 1차 협력사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은 3,00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0만 원을 받는다. 고통받는 다수를 구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청년의 첫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굳어지는 시대다. 가장 좋은 해답은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답은 한 가지다.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혹은 성 안의 노동자와 성 바깥 노동자로 구분지어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만 청년노동 문제도 해결된다. 해결책은 각기 다양하지만, 정부 관점에서는 ‘증세’가 답이 아닐까 싶다. 현재 4.5%에 불과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분담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영 현 교육부 차관이 교수 시절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조세정책 발전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비율은 GDP의 2.6%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인 5.2%에 절반 수준이다.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세금을 더내야 한다. 2014년 서민증세로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이 실은 부자증세였다는 의견들이 많다. 노동계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증세 담론을 꺼내서 청년 고용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을 진행 중인 조성주 후보 역시 지난해 6월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조성주 후보는 당시 노동자가 부담하는 현행 0.65% 고용보험료 비율을 1%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 300만 원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한 달에 8천 원가량 더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증세를 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투자해야 한다. 비정규직은 국민연금도 가입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다. 증세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를 높여 청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수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노동을 시작하는 현실이기에, 이런 정책이 궁극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청년층 스스로가 던져서 이슈를 이끌고,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 담론은 2012년 총선과 2012년 대선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복지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 담론은 청년노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 담론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사회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제를 끌어야 한다.

선순환의 판을 깔기 위해 미스핏츠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Fit하지 않은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2014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 장 티롤Jean Tirole의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네트워크 경제의 논리에 따라 큰 기업이 더욱 커지는 속성을 가진다. 큰 기업이 더욱 커지고, 작은 기업은 묻힐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사회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본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는 여전히 교과서 속 이야기다.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가 원하는 수도권 대기업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은 더욱 고통 받을 확률이 높다. ‘Fit해지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버리고 고통을 감수하는 시대는 바뀌어야 한다. 이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좀 더 다원화되고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미스핏츠는 좀 더 ‘Fit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신이 ‘Fit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항상 환영이다.

미스핏츠

2014년 8월 20대들이 모여 직접 모든 ‘Fit하지 않은 목소리’를 담는 독립 언론. 기성세대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들이 보기에 기존 사회에 적합하지 [Fit하지] 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은다. 청년이 더이상 언론사 기사의 인터뷰이나 통계 속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주체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www.misfits.kr